명예훼손죄처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김두루미 조회 0회 작성일 2022-05-20 20:20:33 댓글 0

본문

명예훼손처벌수위, 명예훼손벌금, 그리고 위자료

법률상담사례 or 한주원의 주식카페 : https://cafe.naver.com/lawconsumerreports
질문과 제안은 : 카카오톡 친구추가 ID : JWBK 친구 추가 후 "카카오스토리 "를 참고하세요
NARADAS : 차근 차근 핵심만 이야기 해주셔서 도움이 
되는 설명입니다 !^^ 강추!!!
이경희 : 좋은 정보 잘들었읍니다
죠스타 : 명예훼손은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 무너뜨리는겁니다
특히 여성은 더더욱요
절대 용서가 힘들듯요
신체가지고 그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더욱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뽀삐 : 설명을 너무잘하시네요
잉여잉여 : 구독자 2천명이시니 벌금도 500-1000이이군요 와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 성립요건과 고소 노하우

[법무법인고운 홈페이지]
http://www.gounlaw.com

고운은 인간존중의
마음을 기초로 탁월하고
헌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에 늘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헌신과 선의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보데 : 혹시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된다고 봐야할까요? 특정인이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다양한 욕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본인 트위터에 게시하였고 이에 화난 다수가 그걸 인용하여 욕 두 번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게 맞냐?는 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트윗 작성자가 그 욕한 사람 모두를 고소하겠다네요 성립 될까요?
NARADAS :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인간이란무엇인가 :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기 위해 만든 법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는 형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모욕죄도 없애긴 애매하니 형법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게끔 만들어줘야합니다.
bright life : 이해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그럼 교회나 특정 공동체에서 누군가앞에서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 아닌 뒤에서 모함하는 것 또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슈나 : 사례로 예를 들어주시고 내용이 자세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로펌 이름과 음식재사용에 대한 사례가 뭔가 친숙하다 싶었는데 인스타에서 로펌스토리 계정을 구독하고 있어서 그랬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 정도 인정되나

형사사건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 모욕을 민사사송
위자료 청구한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에 대해서

blog.naver.com/lawyerlm
02)2038-3588
미진 이 : 지역주택조합 조합사무실 다니는데 어떤 조합원이 조합에서 운영하는카페에 여직원태도도 불성실하고 하는일없이 퇴근하는거보았다라며 해고 해야한다고 써뒀는데 3년동안 일하면서 첨보는 조합원이고 업무가 많아 바빠서 죽겠는데 글땜에 스트레스로 그만둘까생각중에요 고소가능할까요? 일주일째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ㅠㅠ
aehwa song : 이렇게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래깅 : 모욕죄에 관해 궁금한게있었는데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미경 최 : 좋은 정보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광식 : 좋은정보 보고 갑니다..

... 

#명예훼손죄처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05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pinkgymshop.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